한덕수 "노무현 FTA 추진, 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 높이 평가"

"盧, 권위보다 민주주의 기반 국정"…"朴탄핵 인용한 헌재 결정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각 정권의 성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해 달라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를,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낸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권위보다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국익을 위한 한미 FTA 추진 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가 과거 총리를 역임했던 만큼 위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와 비교해 주요 정책과 관련한 한 후보자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중 하나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이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 정부는 공수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한 후보자는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것이 공수처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문제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총리로 재임 중이던 2008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후보자가 총리 시절 이명박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2008년 2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가부가 독립된 부서로서 존치하는 게 여성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여가부 존폐에 대한 입장을 두고 "그간 여가부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인권 보호 등에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여가부와 유관 부처의 조직편제가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리 재임 당시와는 달라진 견해를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개혁 노력 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그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남용 등의 사유로 탄핵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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