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통합위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간담회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과거 대북 밀사로 활동했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22일 남북 협력과 통일에 대한 열의를 고양하기 위해 "국내 상설 초당적 관민 고위급 자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 기조발언에서다.
박 전 장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정책을 입안·추진하고 대북 밀사로 북한과 40여 차례에 걸쳐 회담한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아직도 보수는 반북, 진보는 친북이라는 낡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이념적 이분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당적·포용적인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탈이념적 실용·실리적 남북관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70여 년간 한반도가 분단된 통치 체제를 이어온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으며 미·일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 경제 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폐기 전까지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 등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진적 접근은 북한의 실질적 핵무장이 강화되는 데 시간을 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중국뿐"이라며 대중국 외교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 |
박 전 장관은 "중국과의 조용한 담판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 대신 새로운 활로인 비핵화 평화공존의 길로 나갈 것을 설득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비를 증강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정치통합분과위원이 기획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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