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자사고 폐지…교육부 성과자료집 '셀프칭찬' 논란(종합)

고교 무상교육·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긍정적 평가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담은 자료집을 펴낸 것을 두고 부작용이 크거나 사실상 좌초한 정책을 '자화자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2017∼2022년) 이룬 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를 담아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집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높인 다양한 정책을 7대 분야 33개로 정리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반값등록금 수혜자를 2017년 53만5천명에서 2021년 67만5천명으로 늘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2018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했다.

교육분야 5년 성과자료집 주요 내용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2017년 1만1천980개였던 초등돌봄교실도 2021년 1만4천774개로 늘렸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의 개축·새 단장(리모델링)을 시행(2021∼2025년 약 1천400개교)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도 준비했다.

대학부문에서는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도입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도 추진했다.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추진했다.

다만, 자료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논란이 컸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포함돼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자료집에서 중단없는 학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초·중·고교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이 고등교육 혁신의 기제가 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스스로 치켜세웠다. 학생 건강 보장을 위해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는 점도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는가 하면 학습 결손으로 학생간의 학력격차가 확대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학부모가 혼란을 겪기도 했다.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자사고는 새 정부가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교학점제 역시 고교체제 개편이 좌초되면서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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