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된 월성1호기 원전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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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백지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18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한다. 원전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국내 원전주가 강세다.
4월 21일 오후 2시 26분 한신기계는 전 거래일 대비 28.86% 오른 1만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가는 장중 1만305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보성파워텍(20.31%), SG&G(20.08%), 일진파워(11.67%), 우리기술(11.32%), 오르비텍(6.32%) 등도 모두 상승세다.
원전주의 동반 급등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러한 내용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수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원전이 최대 18기에 이르게 된다.
현재 원전을 기존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 원안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친 후,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고리1호기(2007년)와 월성1호기(2015년)이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허가가 끊겼다. 고리1호기는 계속운전 허가를 한 번 받은 후 2017년 6월 영구정지됐고,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됐다. 고리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이 당초 지난해 4월 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로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국내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원안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비개선에 비용이 선(先)투입돼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신청 기간은 원전의 만료일로부터 너무 임박해있기 때문에, 계속운전 신청 전 원전사업자가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미리 투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를 내리지 않을 경우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재개되는 일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원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안전 평가를 다시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현황을 참고해 10년 주기로 한 번 연장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2번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박 간사는 이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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