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민간 전문가에 전권주고, 6G 상용화 앞당긴다(종합)

2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브리핑

2026년 6G 기술 시현 목표로 계획 수정

국가전략기술 지정하고,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

남 위원 "6G 서둘러 표준 확보하고, R&D 효율 높여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6년까지 세계 첫 6G(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겠다. 또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전략적으로 범부처 임무 지향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공연구성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겠다.”

남기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통의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와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을 밝혔다.

남기태 인수위원.(사진=연합뉴스)

◆차세대원전 등 국가 전략기술 지정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차세대 원전, AI반도체, 로봇 등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도 손본다. 조사기간 단축부터 기준금액 상향,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세계 첫 6G 기술시연 목표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도 수립한다. 6G 상용화 시기가 2028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6년까지 세계 첫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한다. 남 인수위원은 5G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새 정부에서 주파수 공급 등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해 2024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끝낼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 표준화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6G 상용화를 속히 해서 현 25% 수준의 ‘전 세계 속 5G 기술 표준 중 우리나라 비중’ 보다 더 높여 시장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올해 중으로 도전적인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착수해 인공지능 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해나가기로 했다.

◆남기태 인수위원 “업무 효율 높이고, 전략적으로”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차세대원전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중립 등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남 인수위원은 “부처, 연구소와 학교의 칸막이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고, 범부처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며 “전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 할 수는 없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은 민간 전문가 활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전문가 활용 사례가 있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많다”며 “민간 전문가들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제도 개선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