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추경 삭감 가능성에 불만…금액상향 촉구

"尹 당선인 취임식에라도 '완전 손실보상' 집회 열 것"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당시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 2021.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35조원 수준 현금성 보상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놨던 50조원 이상 손실보상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25일 확정될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35조원 수준의 현금성 보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채무와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 50조원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대규모 돈풀기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나라빚 증가를 최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추경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50조원) 원안대로 가게 되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인수위에서 최대한 온전한 보상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수준을 감안해 조정 중"이라고 했다.

추경 규모 축소 소식에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는 "당초 예상보다 보상이 줄어들면 업종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금액이 과소할 경우 업종별 줄폐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줄여서 안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50조원 이상 재원 투입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기대를 걸었다"며 "금액 상향안을 기대했는데 당초보다 많이 쪼그라든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마포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김모씨는 "임대료와 식자재 폐기, 인건비 등으로 월 최대 300만원가량 적자를 보면서 코로나19 터널을 건너왔다"며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으로 전체 손실의 20%가량만 회복했다"고 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체들도 불만이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은 "영업 제한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중소규모 여행사는 임대료, 관리비로만 최대 1억원대 빚더미 앉아있다"며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단체는 금액이 하향조정될 경우 그간 참아왔던 집회, 장외 기자회견으로 금액 상향을 촉구하겠다고 목소리 냈다. 코자총 측은 "윤 당선인 취임식에라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을 포함한 완전한 손실 보상'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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