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후보자, 'BTS 병역특례'에 사실상 반대

핵심요약

"병역 의무의 공정성, 병원자원 감소 상황 고려해야"
"현 시점에서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신중한 검토 필요"
9.19 남북 군사합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냐"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최근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 등에 비춰 특례 대상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남북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도록 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9·19 군사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군사·대북정책 중 계승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북한과의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실적 달성 노력, 국군 유해 봉환 및 미군 유해 봉송 행사 등 3가지를 꼽았다.

반면 이 후보자는 향후 개선해야 할 국방·대북 정책으로는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한미 협력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한 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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