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모호한 검수완박 메시지…급한불 껐지만 거부권 뇌관 여전

민주·檢, 아전인수 해석…국힘에선 "거부권 행사해야" 압박 계속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2022.4.18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대화를 독려했지만, 이튿날인 19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양측 모두에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검찰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나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결국 민주당에 자성을 촉구한 것으로, 이는 검수완박 입법도 '속도조절'을 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혼선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찬반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연이어 출연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양측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청와대가 중재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총장을 면담하면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에 대한 대화와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사들의 '줄사퇴' 등으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논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비롯한 근본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셈이 됐다.

당장 이날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박 수석이 방송에서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박 수석의 언급은 '지금은 거부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시 한번 정치권의 시선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리게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 자체에 문 대통령이 찬반을 밝히지 않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는 양쪽 진영에서 계속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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