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한마디에 "검수완박 시민사회 의견수렴" 4월 처리는 여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더불어민주당이 숱한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근간으로 하는 2차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모양새다. 법원·검찰 등 법조계의 반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입법 절차가 약간 주춤하는듯 했으나 4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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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말씀은 국민 생각해 검찰개혁 주문하신 것…시민사회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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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외정당,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비대위회의에서의 발언과 비교했을 때 수위는 조금 누그러졌다. 검찰권력의 부조리를 그린 영화 '더킹'을 언급하며 "검찰의 오만과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다.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던 박 원내대표가 국민과 함께 개혁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검찰의 자정 노력을 지적하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 측은 즉각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큰 틀에서는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속도조절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며 "소통과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 국회의 시간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8.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조정을 주문한 것 아니겠냐'는 질문에는 "시기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시기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는 한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결국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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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논의 계속하지만…당내 반발에 법원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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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래 비공개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총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면서 공개 논의로 변경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자정을 넘겨서까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법원 측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검찰개혁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도 2차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시점에서 우려하는 건 우리가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을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속도를 중요시 할 게 아니라 잘 챙기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그런 지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코로나 방역대책, 지원보상, 거리두기 이후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 이슈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개혁적인 이야기만 보여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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