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전향적 제안…민주당·검찰 대화 중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내놓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와 YTN에 출연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내용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기에 검찰에 당부한 것이지만, 민주당과 국회에서도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께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민주당이 해석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선 검찰과 민주당 간 대화가 중요하다”며 “그 와중에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면담에서 여당에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에 대해 “속도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도 있지만 법안의 완성도도 얘기한다”며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스스로 정한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이 오늘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을 에둘러 지적하며 검찰이 제시한 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여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돼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존중을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적이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지금의 검수완박 법안 원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두고 문 대통령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을 대통령이 저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박 수석은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적 관심이 쏠리는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직접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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