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저지 결사항전…여론전 속 文 거부권 압박

권성동 "국민 이기는 정치 집단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이 연일 '검수완박 입법 저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 하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재를 공개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한 국가 허물기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달라"며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회의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 등 극단적 형태의 투쟁은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현재 여소야대 의석 구도에서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제동 수단이 없다는 현실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박병석) 국회의장께 중재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집권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당장 대화로 상황을 풀어가는 시도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권 원내대표는 다만 "오늘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나와서 이 법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부당성·불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 여론전을 펼치면 민주당의 태도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면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치집단은 없거든"이라고 덧붙였다.

중재를 자청한 정의당과의 협력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그걸 전제로 해서 정의당과 무슨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정의당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법에 대해 정의당이 동조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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