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대통령 메시지에 촉각…'검수완박' 속도조절과는 거리

별도 반응 없어…"수사·기소 분리 공감한 것" 해석도

법사위 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수진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별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강행 기류 모두에 우려를 표했다고 보일만한 메시지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전반적으로 법안 처리 자체를 만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공포하겠다는 기존의 입법 시간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KBS와 인터뷰에서 "4월 중에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들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이 있던 만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는 것은 재확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당과 검찰 양쪽 모두에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에 접근해 달라고 당부한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포함해 '입법의 시간'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 한다"며 "그 과정을 뛰어넘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해석을 맞부딪히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입법 과정에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저 메시지에 매달리면 김오수 검찰총장과 당이 다투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보다는 법안 통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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