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70분 면담…"검찰 자기 개혁 해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을 고려한 듯 검찰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까지 실시한 데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은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저녁에는 법사위 1소위를 소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사퇴할 경우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