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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 후 면담... 민주당-검찰 갈등 중재 메시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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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까지 진행한다. 여야는 물론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반려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정 이유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면담을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전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면담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인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에도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까지 수락한 데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은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저녁에는 법사위 1소위를 소집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사퇴할 경우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시 한번 민주당과 검찰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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