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등 병역특례, 새 문체부 장관이 아예 없앴으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포함 병역특례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과 관련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중가수 (병역특례) 문제는 2018년 제가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 요점은 형평성 문제였다”며 “(BTS 포함해) 주면 다 주든지, 안 줄 거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문제 제기했고, 몇 달 후에 국방위 내에서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내린 결론이 ‘다 주지 말아야 한다’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내린 결론을 담당 부처인 문체부와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문체부는 거절했고 국방부는 문체부 동의 없이 못 없앤다는 입장이었다”며 “국방위원들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탄소년단. 하이브제공

2019년 당시 문체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하 의원 등이 문제 삼은 예술 체육 요원의 연 선발 인원이 40여 명이라 다른 병역특례제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결론을 내렸다.

또 BTS 등 대중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을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은 성일종 의원의 주장과 달리 모든 의원이 병역 특례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황희 현 문체부 장관이 ‘BTS 병역특례’에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신임 문체부 장관이 (예술 병역특례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TS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병역특례 대상인) 판소리 이런 쪽도 빼야 한다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그 당시(2019년 TF)에 그렇게 결론을 냈고, 지금도 똑같다”고 답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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