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포함 병역특례, 새 문체부 장관이 아예 없앴으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의 'BTS 등 병역특례' 추진에
"국방위원은 병력 축소 때문에 반대 입장"

국회 정보위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 핵미사일 동향 등 국정원 보고에 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과 관련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하 의원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적극적이다.

하 의원은 "대중가수 (병역특례) 문제는 제가 (2018년)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 요점은 형평성 문제였다"며 "(BTS 포함해) 주면 다 주든지 안 주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제기했고, 몇 달 후에 국방위 내에서 2018년인데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내린 결론이 '다 주지 말아야 된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내린 결론을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문체부는 거절했고 국방부는 문체부 동의 없이 못 없앤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위원들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당시 문체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하 의원 등이 문제 삼은 예술체육 요원의 연 선발 인원이 40여 명이라 다른 병역특례제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결론을 내렸다. 또 BTS 등 대중예술인 포함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은 성일종 의원의 주장과 달리 모든 의원이 'BTS 특례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황희 현 문체부 장관이 'BTS 병역특례'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예술 병역특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도 지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하 의원은 최근 북한의 신형 전술 미사일 실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쏠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그리고 탄두를 대형화해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 두 가지를 테스트한 것 같다"면서 "최근에 자꾸 미국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 도발하기 때문에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전후해 전술핵 테스트를 실제로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