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오수 사표 번짓수 잘못됐다".. '검수완박' 강행 시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18일 "번짓수가 잘못됐다"며 비판하고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번짓수가 잘못됐다"면서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 '검찰 친정체제', '검찰 공화국'을 노골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쏘아 붙였다.

김오수 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항의 차원에서 직을 걸고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고 깎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귀를 닫은 채 윤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무시하는 사표"라며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검찰 정상화', '권력기관 개혁'라고 규정하고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가장 불안한 건 검찰권 강화와 남용"이라며 "지금도 있는 죄를 없애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게 검찰인데 힘을 더 실어주면 무소불위 검찰이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오만과 특권을 없애자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다.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못 박았다. 그는 "국민께서 민생과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부여한 입법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하겠다" 밝혔다. 그동안 보수정당과 검찰, 보수언론의 이른바 삼각 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검찰개혁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 때가 왔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172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할 때 처리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가 다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다시) 언제 될지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검찰개혁 적기'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 협조를 얹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박병석 의장이 23일 해외순방 전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를 넘기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즉시 표결에 부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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