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번주 검찰개혁 분수령… 반드시 개혁입법 마무리하겠다"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

인사청문회엔 "시대 흐름 반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편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도 선택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도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 수사, 공소 제기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여당 수사 중단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야당 측 비판에 대해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을 남겨두었다. 엄연히 1단계였고 과도기적인 부분"이었다며 "검찰, 경찰 대응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그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향후 불 보듯 뻔하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퇴행할 거란 우려가 큰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은데 지금 꼭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이유'를 묻자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며 민생 현안은 부동산, 장애인 이동권, 유류비 부담 등 문제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저희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물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차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 누가 검증하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며 "이런 허술한 시스템으로 향후 5년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 7대 기준에 갑질, 혐오 발언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공직자 윤리 자질까지 살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우선으로 살피면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엄중하게 인사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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