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금리 1%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6.4조 늘어"

자영업자 대출 70%가 변동 금리

대출 잔액 910조, 잔액 70%가 다중채무로 리스크 높아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및 부채 관리 기구 설립 검토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출 금리가 1%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6조원 이상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6조 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2%로 추정한 결과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 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24조 3000억원 늘었고, 전년과 비교해도 13.2%(105조 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 채무자 비율은 69.3%(630조 5000억원)에 이르고 차주 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비해 세 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