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얼마나 지원할까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35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총 35조3000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으로 16조649억원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 대상 첫 번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1만개 사업체에 2조7633억원 지급됐다.

지난해 1~7월에는 버팀목자금 4조2181억원(301만개), 같은 해 3~8월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413억원(291만개), 같은 해 8~12월 희망회복자금 4조2422억원(190만개)이 각각 제공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13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1차 방역지원금을 350만4000개에 3조5000억원 지급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을 333만2000개에 9조8000억원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조원가량이 투입됐다. 지난해 3분기 방역 조치에 대해 10월 말부터 69만5000개에 2조13억원이 지급됐고, 지난해 4분기분으로는 올 3월 초부터 58만7000개에 1조5266억원이 제공됐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올해 1월 시작돼 해당 사업체 41만개는 2조1000억원을 받았고, 2차로 진행된 선지급에서는 10만개 사업체가 3000억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2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수십조원이 풀릴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50조원은 온데간데없고 35조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인수위에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최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보상 금액과 대상을 선출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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