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자수'…자수하면 형량 얼마나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이은해 아버지 권유에 따라 자수 선택…자수시 감경 규정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감경할 의무는 없어]

(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를 설득해 이은해가 자수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씨가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저녁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남편 A씨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16/뉴스1

8억원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자수하면서 이들의 형량이 감경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16일 이씨와 조씨를 경기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씨의 아버지 설득에 따라 자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며 경찰에 이씨가 머무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줬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찾아 두 사람을 체포했다.

형법상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이때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임의 결정일 뿐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따라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행위의 경우 자백으로 자수와 구분된다.

자수로 인한 감경이 인정될 경우 법률상 감경 규정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된다.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즉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이씨의 경우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있어 이 같이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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