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성일종...'BTS 병역 특례' 눈덩이는 정치권이 굴렸다

또 다시 논란 불거진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
①18년 하태경, 야구 선수단 겨냥하며 BTS 꺼내
②20년 노웅래, '병역 특례' 외치다 '아미' 반발 직면
③22년 성일종, '입법 드라이브'에 청년들 "실망"

9일 방탄소년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고 있다. 하이브 제공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팝 보이밴드 방탄소년단(BTS)이 또다시 '병역 특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소속 정당이나 정파적 이념과 무관하게 BTS의 활약에 감명을 받은 인사들이 '빌보드 1위로 국위를 선양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유발한' BTS에 병역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온라인의 국민 여론은 비교적 차갑다. 20대 남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지지한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의는 갑자기 떨어진 주장이 아니다. 이르면 2018년부터 정치권에서는 '형평성'과 '국익'을 이유로 'BTS 면제론'을 선제적으로 건드려 왔다.

"민주당이 이거 반대해 주면 전향한다"는 '이대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8월 BTS 등 대중예술인과 스포츠 선수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높이뛰기 종목 우상혁 선수 등을 병역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최근에는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 'BTS 특례법'의 얼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11일 "4월 중에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해당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일명 '이대남' 누리꾼들 중 일부가 "병역 특례가 공정과 상식이냐" “나는 국가에 기여도 못하는 삼류인생이라 군대에 갔다 온 거구나" 등 격한 반대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는 이를 성일종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결시켜 "이거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표 절대 안 준다" "국민의힘도 똑같다" "민주당이 180석으로 이거 반대해 주면 전향한다" 등의 반응까지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찾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수위 대변인실 제공

일각에선 BTS 소속사 하이브의 태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다. BTS는 공식석상이든 노랫말로든 병역 의무를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온 터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이브 고위 관계자가 "아티스트(BTS)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하고, BTS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출연할 수 있다는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하이브 역시 정치권의 병역특례론에 영합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①2018년: 하태경 "모든 음악 분야 병역 특례 주든지 아니면 전부 없애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018년 9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면제혜택 관련 차별이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치권에서 'BTS 병특' 논의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시작은 4년 전이었다. 당시 주역은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하 의원은 2018년 7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여기엔 맥락이 있다. 앞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6월 국가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박해민·오지환 등 일부 군 미필 프로야구 선수가 뽑힌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는 한국이 프로 선수들을 모아 최대 전력으로 참가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금메달은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 때문에 금메달을 얻으면 군 복무가 면제되는 미필 선수의 선발은 특혜 시비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시 두 선수가 국가대표에 적합한 최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만 28세로 입대 전 '나이를 꽉 채운' 시점이었다는 점 등이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거론됐다. 게다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은 땄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진이 이어졌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이끈 선동열 당시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병역 미필선수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당시 특정 선수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었다. 서재훈 기자

하 의원은 이를 유효한 법률 개정 논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1973년 제정된 병역특례법상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애당초 2018년 논쟁에서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 특례 확대 주장은 논의의 핵심도 아니었고 물론 대중의 관심과도 거리가 멀었다.

하 의원은 당시 방송에 출연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아시아 1등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 미필 프로야구 선수 병역 특례를 때리기 위해 시작된 문제 제기가 'BTS 병특' 논의의 씨앗을 틔운 셈이다.

하지만 당시 결론의 방향은 달랐다. 결국 이런 논의의 결과로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대중예술 부문의 특례요원 신설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일단락됐다. 하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처음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팝도 추가로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열어 놓았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논의를 벌인 결과 음악 분야에 대한 병역 특례 전부를 없애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음악 분야에 대한 병역 특례 유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결국 당시 BTS의 병역 특례 논의는 'BTS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②2020년 '병역 연기' 논의 중 '특례' 급발진한 노웅래

2020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부터) 대표와 노웅래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20년, BTS 병역특례 논의는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해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BTS 병역특례를 공론화했다.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BTS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병역특례가 대중예술인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뜬금없이 나온 주장이 아니다. BTS는 그해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다. 이때의 병역법을 기준으로 BTS에서 1992년생 멤버 진의 입대 시점은 2021년 말로 다가와 있었다. BTS가 커리어 절정기에 '경력 단절'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병역 제도가 전 세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정치권은 일단 이들의 군 복무를 유예하는 방법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월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의무 수행 연기를 만 30세까지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병역 연기'가 갑자기 민주당 지도부의 입에서 '병역 특례'로 바뀌자 BTS의 팬덤 '아미'가 먼저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BTS 멤버들도 수시로 군 입대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마치 혜택을 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전반적인 여론도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므로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하루 만에 이를 노웅래 의원의 돌출 발언 취급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 편하지 못하다"면서 "본인들이 그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BTS만큼 멋진 '아미'를 응원한다"며 "군복무를 회피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아미의 뜻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인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없이 부합한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전용기 의원이 제안한 '병역 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마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야가 모두 동의하면서, 업적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아 입대를 만 30세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진의 입대 시한은 2023년 말로 2년 미뤄졌다.

③2021년 "BTS·우상혁 위한 특별법"에...여야 너나없이 발의 동참

BTS 관련 병역법 개정안 발의 의원 명단. 위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공동 발의 의원 명단이다.

BTS의 병역 특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최근 떠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총 3개로, 모두 지난해 입안됐다. 6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8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10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의원을 모두 합치면 국민의힘이 26명, 민주당이 12명이다.

이 중 성일종 의원 안이 가장 적극적이다. 입법제안 취지에 아예 BTS와 지난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우상혁을 거명하며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일종 의원의 의안에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인 권영세 의원과 추경호 의원,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 취지.

윤상현 의원 안은 BTS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단순히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제도 범위 내로 포함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 상태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에 복당한 후 성일종 의원 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민석 의원 안은 대중예술인에 문화·스포츠 분야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훈장을 받은 사람을 더했다. 성적만이 아닌 종합적 공헌도를 병역 혜택에 고려하자는 의도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 안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를 근거로 성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형평성과 국익 차원에서 여야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발의부터 통과까지 별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발의자 면면을 보면 윤석열 정부 주역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데다, 성 의원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더 적극적"이라 "정부 쪽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④2022년: "부르면 갈 것" 말했지만... 하이브는 내심 기대?

이진형 하이브 CCO가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콘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된 ‘BTS 퍼미션 투 댄스 더 시티 - 라스베이거스’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이브 제공

이런 흐름 속에 소속사 하이브도 내심 'BTS 병역특례'에 기대를 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형 하이브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간담회에서 "병역 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결론이 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멤버들이 힘들어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TS는 2020년 개정 병역법에 따라 진이 늦어도 만 30세가 되는 2023년 말 입대를 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멤버의 입대 시한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기에, 특례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결론이 나야 한다. 입대 방식으로 전원이 동시 입대한 후 동시 복귀하는 방식과 유닛을 나눠서 다른 멤버들의 복무 기간에도 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결론이 나야 계획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BTS 멤버들은 그동안 병역 의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진은 2020년 11월 입대가 임박한 시점의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연기 및 병역 면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라며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멤버 슈가는 그해 6월 내놓은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에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한 X끼들 싸그리 다 닥치길"이라는 가사를 삽입했다.

9일 간담회에서도 사실상 비슷한 발언이 반복됐다. 이 CCO는 "아티스트(BTS)들이 과거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CCO는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로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불어일으켰다. 이 CCO는 회사가 병역 관련 입장을 회사에 일임해달라고 멤버들에게 부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사자인 BTS뿐 아니라 하이브 역시 'BTS 병역특례법'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혹 또는 기대의 눈초리로 입법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BTS의 입대 문제는 빅히트 시절부터 기업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로 주주총회 등에서 꾸준히 거론됐다. 최근 성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BTS 병역특례법'을 띄우자 주가가 일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⑤앞으로: 딱히 긍정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항저우 이슈' 터질 수도

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청년 중심의 네티즌이 '공정'을 이유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BTS의 병역 특례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 남성이 병역 특례에 비교적 긍정적이고 나머지가 미온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5∼7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대중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59%가 찬성했고 33%가 반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와 성별에서 찬성이 50%대 전후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20대 남성은 57%, 30대 남성은 81%가 찬성했다. '이대남' 내에서조차 2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미온적인 반면 30대는 오히려 매우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단 BTS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례를 보면 실제 대상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찬성도다. 2019년 U-20 월드컵 준우승을 계기로 병역특례 적용 논의가 있었을 때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찬성이 59%, 반대가 35%로 현재 BTS를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주장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둘러싼 여론에는 악재도 남아 있다. 병역특례상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도마 위에 오르게 만드는 것은 주로 한정적인 스포츠 분야에서 참가자들의 군 면제 여부다. 당장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야구 국가대표팀은 2018년 아시안게임 때와 비슷한 '선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공식 종목으로 채택돼 역시 금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이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도 선수 선발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논쟁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김호빈 인턴기자 hobeen05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