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참사 진실과 책임 여전히 규명 안 돼"

국회와 새 정부에 입법·행정적 지원 촉구

'잊지 않겠습니다'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선체가 보존 중인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를 기리며 노란 리본을 묶고 있다. 2022.4.16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16일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조사 방해 등의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은 해경 지휘부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일부 연장한 것 외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책임자들의 구조 방기, 조사 방해 등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회와 새 정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라고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세월호 참사 관련 비하 및 혐오 표현 제재,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법제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날에 머물러 있을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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