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2기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기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앞서 운영된 1기 민관협의회는 국내외 정책 동향,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정책 현황 등을 종합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모범사례집'을 지난해 발간한 바 있다.
2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최근 이용자 저변이 확대되는 메타버스나 전문 중개 서비스 등 플랫폼의 이용자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정부 인사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구글·메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우아한 형제들·삼성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MS·인텔코리아·솔트룩스·BSA코리아·AWS·웨이브 등 업계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제1기에 이어 2기 민관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미 있는 제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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