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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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사와 관련해 “오죽했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조차 일정을 중단하며 보이콧을 하겠는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등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가 망사가 됐다.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구장관’, ‘심복장관’, ‘동문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이고 국정비전과 철학, 국민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3무(無) 내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내각 인선에 들지 못하자 일정을 중단한 것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사유화와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이 암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전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놓고선 “입으로 공정, 사익,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법무장관 지명은 새 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다”라며 “한 검사장이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박근혜 정부 당시 검사 출신 민정수석)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히 도려내야 한다”며 “한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심복인 한 검사장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법을 4월에 마무리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사 발표로 더욱 확실해졌다. 한 검사장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법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 당선인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단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심복 장관을 통해 통과 법무부와 검찰 라인을 일원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첫 내각의 법무부 장관에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는 당선인의 노골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며 “한 내정자는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있던 인물이다. 석연찮게 마무리된 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고 고발사주 건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그래서 방탄 장관 지명이란 의혹도 나온다”며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 될 경우 윤석열 사단과 한 여단 소속의 인사들의 영전은 불 보듯 뻔하고 이 세력은 검찰에서 더욱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을 견제하는 정치세력, 언론과 시민사회 등에 대한 이들의 편향적 수사를 안 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홍두·탁지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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