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 주장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지명…"정시확대, 자사고 부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연합뉴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새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대학 규제에 반대하고 '대학 자율화'를 주장해온 인물인 만큼, 향후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상당 부분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를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 동안 교육부 장관 유력 후보로 김 후보자가 자주 거론되지 않았던만큼 교육계에서는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대학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탁한 것 아니겠나”라며 “비교적 최근까지 대학 총장과 대학 관련 단체의 요직을 역임했던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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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등록금 인상 주장

윤석열 정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그래픽=전유진 기자 yuki@joongang.co.kr

경남 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국외대 교수로 일하며 2014년에 한국외대 총장이 됐고, 2018년 총장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대학 자율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수로 알려져있다. 특히 2018년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2020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대학 총장의 대표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학 규제에 각을 세웠다. 2021년에는 교육부가 대대적인 감사로 대학을 압박하자 “대학이 관례에 따라 내린 의사 결정도 교육부가 감사 처분을 내린다면 대학이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방대 붕괴 등의 대학 위기는 ‘재정난’에서 비롯된다며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고등교육세’를 통해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대학 자율화를 주장해온 김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향후 새 정부 대학 정책이 규제보다 자율성 보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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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 '수제자'…김병준과도 인연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안병만 전 장관의 ‘수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 전 장관도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당시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을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고 한다.

새 정부 인수위와도 ‘연결고리’가 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는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동문으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과는 같은 시기에 대교협에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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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정책 개혁적 목소리 낸 교육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대입과 자사고·외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정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온당하다”며 정시 확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가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특목고도 교육부가 유지 존속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사고·외고 존치에 힘을 실었다.

이어 “교육계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지역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도록 노력 배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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