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文 책임론' 꺼낸 국민의힘 "총력 저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효정 기자, 이용안 기자] [the300](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정국이 얼어붙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태라며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입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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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 대선 불복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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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간사. 2022.3.29/뉴스1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유상범 인수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 입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다.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유 위원은 "국민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전광역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2.4.13/뉴스1

민주당의 입법 방침에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도 지적했다. 유 위원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입법을 결정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부터는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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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소임…여론전·필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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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4.13/뉴스1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을 처리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무리한 검수완박 법 추진을 우려하는 분이 상당한 데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된 것을 보고 더이상 민주당에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정당성이 없는 일방독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에 이관한 지도 이제 1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면서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또 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한 이후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1년간 검수완박법을 미뤘던 것인지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시 힘없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국회에서 소수이고 야당이다. 절대 다수당이 국민 편이 아닌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이런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부분에 있어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언론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대여론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우리 당이 총력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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