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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BTS 병역특례법 급물살 타나... '형평성'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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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른바 'BTS 병역 특례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형 /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 (지난 10일) : (BTS 병역 관련) 논의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성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BTS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결론을 내 달라는 소속사 요청에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보였다는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 큰 국가적인 위상, 국격을 드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역 특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법의 미비라고 보입니다. 미국의 빌보드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의 올림픽이라고 봐야죠.]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논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역 특례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먼저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며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에도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신중론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시킬 겁니까? 게임대회에서 우승하면?]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병역특례) 자꾸 너무 확대해 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여야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가운데, BTS 병역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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