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文, 임기내 개혁 성과 vs 지선, 중도 이탈 불가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 완수라는 대의와 함께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동떨어진 의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는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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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6대 범죄 수사권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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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다. 대신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는 관련된 법을 4월 중 처리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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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임기내 검찰개혁 완수 성과… 보복수사 사전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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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줄곧 검찰개혁 이행을 주장해 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다음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고 '강한 야당'을 내건 박 원내대표가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검수완박은 한층 힘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이른바 '1차 검찰개혁'을 완료한 만큼 검수완박을 완수하게 되면 문 정부 임기 내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정상화 한 '개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란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검찰권 강화에도 제동을 걸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작 전 '보복수사'에 맞서 '문재인-이재명 사수'의 도구로 민주당에는 필요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검찰 행보만 보더라도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검찰의 칼 끝이 문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대장동 의혹 수사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수 있어 이를 위한 대비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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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악영향…중도층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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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검찰개혁 입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민심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매달리는 모습이 부각될 경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과 관련이 없고 이미 대선 패배로 동력을 잃은 검찰개혁을 다시 들고 나오면 중도층 표심이 흔드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초기 관계 설정, 여소야대 정국 운영 및 당내 단합도 중요한 과제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검찰개혁 추진이 악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이다. 또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오만·독주 프레임'이 소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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