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부도 빠른 처리 요청”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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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하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가 이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자는 데 공감하면서 이달 임시국회 중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BTS 병역특례에 대해 “빨리 검토를 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4월 국회 회기 안에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말엔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정부 쪽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 의원은 큰 업적을 이룬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다. 병역을 치러야 하는 남성들과 형평성 논란 탓이 컸다.
그룹 방탄소년단. AP뉴시스 |
성 의원은 “BTS 병역특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예술인이나 체육인 범위는 42개 정도”라며 “이 항목에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BTS 병역특례 허용은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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