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폭주, 文·李 지키기 방탄법안"

핵심요약

"비리은폐 방탄 법안 추진에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
"폭주 당장 멈추고, 야당과 TF나 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논평을 통해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며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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