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문재인·이재명 방탄 법안 만드는 것"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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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면서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미 조정된 검찰의 6대 수사권을 빼앗는 데 급급해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며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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