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BTS 병역특례법’ 처리?…성일종 “여야 이견 없고 정부도 빠른 처리 요청”

[경향신문]
“공연 한번에 18만 여명 방한
경제유발 효과 등 기여도 커”
부정 여론엔 “국민 동의 얻겠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BTS 공식 트위터 캡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에 대해 “이 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며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병역법)개정안 통과가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의장은 “이 문제는 공평하냐,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한다”며 “지금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42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 등 세계 팝을 주도하는 데서 우승을 했을 경우는 (병역특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 법을 만들 때 젊은이들이 비틀즈 같은 유명 스타들을 내놓은 팝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했던 것”이라며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혜택이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기여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BTS가 강남에서 공연하면 18만7000명이 한번씩 (한국에) 온다”며 “빌보드에서 우승하면 약 1조7000억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국가적 측면의 이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많은 연구원들이 분석자료를 내놨다”고 말했다.

성 의장 등 여야 의원들은 예술 분야에서 뚜렷한 공을 세워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이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아티스트들(BTS)은 병역 관련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라며 “회사는 아티스트와 함께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성 의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법안을) 빨리 검토하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양당 간사간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도 법 통과에 대해 (국방)장관이 직접 저희에게 요청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이후 BTS도 병역의무를 위해 군대간다고 하니 ‘한국도 지금 전쟁 상태냐’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나’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냈다”고 답했다.

성 의장은 BTS 병역특례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불공정하다는 여론에 대해 “제도 자체가 아주 불공평하게 설계돼있다. 그렇다고 (병역특례 대상인) 42개 대회를 (병역특례에서) 취소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제도를) 균형 있게 잡아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관련 논의에 거리를 뒀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특례를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낸 바 없다”며 “그야말로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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