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의 병역특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BTS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았고, 소속사도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면서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씨를 지폈는데요.
먼저, BTS와 소속사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이진형 /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 : 최근 몇 년간 병역제도가 변화하고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이런 점을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계획을 잡고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진 / 방탄소년단 (BTS)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회사 쪽에 일임하는 쪽으로 얘기해서 아마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의 얘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BTS와 같은 '대중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이런 예술인이나 체육인들 42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클래식 기타 연주회에서 1등을 하거나 삿포로 같은 데서 피아노 1등 하면 또 동아콩쿠르라든지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데서 우승을 해도 병역에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라든지 어메리칸어워드 같은 세계 팝을 주도 하고 있는 문화를 주도 하고 있는 데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 번 올라가면 약 1조 7천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많은 연구원들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분석자료가 다 내놨거든요.]
이러한 찬성 입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류 열풍을 이끌었다는 점을 병역 특례로 든다면, 최근의 오징어 게임 출연자부터 e-스포츠인 롤 월드챔피언십 수상자도 모두 적용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병역면제와 다름이 없어요. 이걸 병역특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병역면제나 다를 바 없고 그동안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병역특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나온 연구를 보면 또 국가위상이나 이런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중에 법안 논의를 이렇게 급하게 끝냈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차별한다면 이거는 BTS만을 위한 병역 면제법으로 국민들에 비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에 관해 물었는데요.
대중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역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였고,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병역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일도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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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BTS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았고, 소속사도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면서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씨를 지폈는데요.
먼저, BTS와 소속사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이진형 /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 : 최근 몇 년간 병역제도가 변화하고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이런 점을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계획을 잡고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진 / 방탄소년단 (BTS)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회사 쪽에 일임하는 쪽으로 얘기해서 아마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의 얘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BTS와 같은 '대중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때문에 BTS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찬성 입장에서는 대중문화인의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이런 예술인이나 체육인들 42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클래식 기타 연주회에서 1등을 하거나 삿포로 같은 데서 피아노 1등 하면 또 동아콩쿠르라든지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데서 우승을 해도 병역에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라든지 어메리칸어워드 같은 세계 팝을 주도 하고 있는 문화를 주도 하고 있는 데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 번 올라가면 약 1조 7천억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많은 연구원들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분석자료가 다 내놨거든요.]
이러한 찬성 입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류 열풍을 이끌었다는 점을 병역 특례로 든다면, 최근의 오징어 게임 출연자부터 e-스포츠인 롤 월드챔피언십 수상자도 모두 적용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병역면제와 다름이 없어요. 이걸 병역특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병역면제나 다를 바 없고 그동안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병역특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나온 연구를 보면 또 국가위상이나 이런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중에 법안 논의를 이렇게 급하게 끝냈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차별한다면 이거는 BTS만을 위한 병역 면제법으로 국민들에 비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여론은 어떨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에 관해 물었는데요.
대중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역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였고,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형평성과 공정을 녹여낼 수 있느냐는 점일 텐데요.
병역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일도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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