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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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삶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과 성과 등을 언급했다.
그는 “주말에 공주 집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한다.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라며 자신이 겪은 일화 하나를 공개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이날 한 어르신은 박 수석을 향해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수석은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이쯤 되면 대화를 접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라며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나열했다. 박 수석이 언급한 문 정부 성과로는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수혜율 증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국공립 돌봄 기관 확대 △공공의료·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이 있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고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년의 임기와 코로나 위기 대처 상황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줄 몇 가지 과제가 있더라”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 제도 간 정합성 추구도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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