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정세찾은 부동산시장 영향줄 규제완화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오미크론 고비 넘으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의식한 듯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고비를 넘어서는 등 일상회복 단계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끝까지 성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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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안한 조짐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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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등 경제 현안을 언급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선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한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며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해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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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랜 기다림 끝에 일상 되찾아갈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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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고생한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며 "아직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방역 모범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했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변이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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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옆도 보며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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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 한달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에 그간 임기 중 느꼈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며 그 통합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국가다.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짧은 기간 안에 압축 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크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때론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다"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 오며 때론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왔다"고 덧분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 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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