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완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려 표한 듯
"민생 안정 긴장감 늦출 수 없어…일상회복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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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 문제를 키웠다면서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비춘 바 있다.
정부도 이날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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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봉쇄 조치가 시행돼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차질 없이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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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또한 "방역 모범 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대응의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해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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