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보내달란 돈으로 도박…신안 염전주 징역 4년 6월 구형

염전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착취 구조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염전 노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빼돌린 뒤, 노동자 통장에 표시되는 출금자 이름만 '어머니'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노동자들과 가족 같은 사이였다며 지배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씨는 신안 증도 염전의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69차례에 걸쳐 총 8800만 원을 빼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노동자 4명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7개를 사용해 7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들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경찰청은 이와 같은 혐의와 별개로 장 씨 등 일가족 4명을 염전 노동자의 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빼돌리고 괴롭힌 혐의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의심되는 염전 노동자 6명을 장 씨 가족으로부터 분리한 뒤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4명에 대해서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판다 ] 아직도 '노예'가 있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폭로. 우리 밥상에 올라온 음식들 뒤에는 여전히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현대판 노예 노동'이 2022년 한국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인권단체들과 함께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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