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필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6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손실규모 추계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손실 규모 추계와 관련해 추가검토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된 추계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 지역(기초)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간 정부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이번 주말쯤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예산 등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과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시를 대비한 추가 방역과 보상재원 소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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