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의결…한미훈련 마치면 2차 처리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액(496억원)과의 차액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2차로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용산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다음달 10일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의결된 1차 예비비 규모가 안보와 원활한 정부 이양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라면서도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에는 위기관리센터·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필수시설 구축(116억원), 국방부 이전(118억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시스템 등(101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25억원) 등 비용이 포함됐다. 인수위가 요청한 금액 중 국방부 이전과 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 포함됐고, 대통령 집무실 등 조성을 위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101억원)·대통령경호처 이전비(34억원) 등은 빠졌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 종료와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관련 시설 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와 인수위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예비비 의결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는 이르면 7일 이사업체와 계약해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용산 영내 다른 기관·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시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걸면서 촉발됐던 신구 권력 갈등도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다만 다음달 1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 뜻은 실현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10일에 딱 맞춰서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 대통령이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