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2차 추경 위한 '손실보상 규모' 중간집계 보고"

"손실보상 대상·방식·추경 규모 등 추가 논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병행방식 유지·변경 여부 논의 중"

현안브리핑하는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 [공동취재]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은정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정부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인수위는 세부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대상과 방식,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는 정부 측에서 추계한 손실보상 금액을 보고 받고 추가로 보완·검토가 필요한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중간집계 과정이라 (정부가 보고한) 그 액수가 인수위가 생각한 액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 금액을 공개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손실보상의 일차적 대상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 논의가 필요해 최종 대상자 선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를 현재보다 늘리고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도 600만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조3천억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1차 추경(16조9천억원) 외의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추경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1차 추경 지원 내용까지 고려해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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