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수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보고…'2차 추경' 가시화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김효정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점심 일정을 위해 서울 통의동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4.06.

정부가 자체 추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등을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회의가 시작됐다"며 "오늘 정부 측에서 추계한 손실보상 금액을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보완·검토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특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손실보상의 1차적 대상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전해 들었지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추가 검토와 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지급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 코로나특위와 정부 측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1차 추경)에 17조에서 약간 미달되는 금액 이외에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안을 짜달라고 현재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에 비춰봤을 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손실보상' 가운데 16조9000억원에 달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한 33조원 전후 수준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기존 (1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코로나특위에서 정부 측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추계하고 있는지 중간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며 "추가적 보완·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현재 공개하는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점심 일정을 위해 서울 통의동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04.06.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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