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사고 내면 책임은?"…자율주행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평가 의견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수렴됐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레벨 4는 제한 조건에서, 레벨 5는 무제한 조건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담겼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포함됐다. 또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 및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 수요 및 고속도로 주행 속도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담겼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책자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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