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문재인·이재명 보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하는 것 아냐"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윤호중/뉴시스

[the30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인수위원회의 인사개입이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현재 진행되는 사정기관의 수사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제동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인사개입이 대단히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안하무인 격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나 종편 4사, SBS, EBS 이런 언론사와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밀실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나 이런 것을 다뤘던 윤석열 검찰 잣대로 보면 구속수사감 아니냐는 뜻"이라며 "공수처장보고 물러나라 한다던가 검찰총장도 물러나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개혁 당론 채택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선 "마치 저희가 검찰·경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퇴임하는 대통령이나 낙선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검찰의 비리 수사를 훼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눈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거 없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검찰개혁은 70여년 동안 검찰과 수사기관이 왜곡시켜온 잘못된 제도가 아직 정상화가 안되서 검찰개혁을 통해 인권수사라고 하는 인권 존중과 범죄수사라는 기준을 바로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의 민정수석을 없앤다고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는 것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겠지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출발이 혹시 검찰독재나 검찰공화국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윤 당선인도 검찰개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이 경찰로 가느냐, 검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다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기소편의주의로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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