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도 급증했다지만…2200조 육박하는 국가부채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196.4조
자산 2839.9조, 순자산 643.5조

2021회계연도 자산·부채 결산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 한해 동안 10.8%(214조7000억원)가 늘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마련 국공채 발행이 급증했고 연금충당부채도 증가해서다. 국가자산 또한 14.2%(352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7.3%(138조1000억원) 늘어난 64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한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58조5000억원 증가한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을 합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으로 전년결산대비 12.6%(58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전년결산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난 496조9000억원이었다. 코로나 피해지원 및 방역대응,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세출규모는 역대최대다. 집행률은 97.6%다.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000억원)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고 다음연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회계 잉여금 18조원은 지방교부세 정산 6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조2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2조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재원 또는 세입이입 3조3000억원 등으로 처리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집행에도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40조8000억원 개선된 마이너스(-)30조4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대비 -1.5%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21조5000억원 개선돼 -90조5000억원(GDP 대비 -4.4%)이었다.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왼쪽 세번재)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중현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전성 과장, 최교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기재부 제공

국가자산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2%(352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등의 영향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지난 한해 10.77%로 집계됐다. 운용수익은 91조2000억원이다. 전년 9.7%(72조1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다. 최근 3년간 평균 10.57%로 벤치마크(비교평가 대상) 대비 0.52%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훌쩍 넘긴 219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해 동안 214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에서 상환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가 1년새 100조6000억원이 늘어난 818조2000억원이었다. 국고채, 차입금 등이 해당된다.

비확정부채는 114조1000억원이 늘어난 1378조2000억원이었다. 이중 미래연금 추계치를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는 93조5000억원 증가한 1138조2000억원이었다.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군인연금 현재가치액이 93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래연금 추계치는 한해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라, 장래 7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출소요가 분산되고 IMF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 간 비교 때 사용되는 재정통계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미래 재정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며 "2196조4000억원 중 국가가 상환해야 할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재정지표인 국가채무(D1)는 전년대비 120조6000억원 증가한 967조2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47.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