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기애애했던 첫 회동 후,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다시 뜨겁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사를 놓고 오늘(1일)도 설전이 뜨거웠고요.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특별활동비, 또 검찰 수사권 조정까지 전방위 충돌 양상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신vs구 2차전 > 대선 후 19일 만에 성사된 첫 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도 봄바람이 부는가 했습니다.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청와대 만찬 회동 (지난달 28일) : 항상 봄과 같은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8일) :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8일) : 산수유군요.]
화기애애했던 만남 후 사흘 만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도 '인사'가 발목을 잡았죠. 부실 경영으로 4조2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새 대표에 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의 한국해양대 동기, 박두선 대표가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어제) :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정권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이렇게 인수위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죠.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저희는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국민들께 펼쳐드릴 인사의 방향은 상식과 공정과 순리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청와대와의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 인사는 '상식과 공정, 순리에 맞지 않다'고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인수인계 실무작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만큼 수위조절을 한 걸로 보이죠. 대신, 국민의힘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입장이라 해도 최소한 국민 눈치를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 집무실 용산 이전 건을 제외하면 인사 갈등이 핵심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있죠.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대우조선해양 대표, 여기에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중심인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의 재연임 건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정재훈 사장은 자기 손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쳐놨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망쳤던 자와 그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가 한배를 탈 수는 없습니다.]
알박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수원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일단 연임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제청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차기 한수원 사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살펴볼까요. 갤럽 조삽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49%입니다. 임기 말 지지율로는 역대 최고치로 '현 정권엔 레임덕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한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55%가 잘할 것, 41%가 잘 못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했고요. 보수층은 긍정, 진보층은 부정으로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선 긍정 54%, 부정 40%로 역시 긍정 응답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특히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은 하나 된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 부동산 드라이브 >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세금이면 세금, 법안이면 법안 할 것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달 7일) :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딱 박힌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면은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고 7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 즉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어제) :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죠. 윤 당선인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후보 시절 첫 주택 구매자에게 LTV 규제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5일) :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도 내걸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재계약시 5% 내에서만 인상하는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에게 한 차례 연장 권한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구성돼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아파트 임대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컸죠. 마침 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차한 전셋집값이 1년 전 3억8천만 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등한 7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역시 임대차 3법에 찬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자신이 가진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을 전보다 4억7천만 원, 그러니까 50% 가까이 올려받았습니다. '신규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우회로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때 '전세 난민' 신세가 됐던 홍남기 부총리는 결국 전세금을 35%나 올려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방침에 박자를 맞췄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를 두고 인수위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한 겁니다.
[김기흥/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죠. 법 시행 뒤 계약 갱신율이 70%에 이르는 등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임대차 3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죠. 제도에 따른 혼란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올해 8월부턴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 90% 완료 >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가 90%가량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죠. 이르면 모레 일요일, 국무총리 내정자와 함께 주요부처 장관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현재 1순위 총리 후보인데요. JTBC 취재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 "계속 공부해오는 스타일이라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고, 건강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일흔두 살이죠.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 마스크 빼고 다? > 거리두기가 조금 더 풀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식당 영업은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10명, 12시를 2주간 시행한 뒤엔 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만 제외하곤 인원, 시간 등 다른 방역 수칙은 모두 푸는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만, 서둘러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확진자 수는 여전히 30만 명 안팎이고요. 위중증과 사망자가 늘면서 전국의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발동 중단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다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죠.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이 현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복원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대상은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데요.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보고하자 김오수 총장을 통해 이를 막으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보도를 해서)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논의를 중단하겠단 건데요.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박 장관 "오늘은 입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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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애애했던 첫 회동 후,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다시 뜨겁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사를 놓고 오늘(1일)도 설전이 뜨거웠고요.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특별활동비, 또 검찰 수사권 조정까지 전방위 충돌 양상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신vs구 2차전 > 대선 후 19일 만에 성사된 첫 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도 봄바람이 부는가 했습니다.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청와대 만찬 회동 (지난달 28일) : 항상 봄과 같은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8일) :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만찬 회동 (지난달 28일) : 산수유예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8일) : 산수유군요.]
화기애애했던 만남 후 사흘 만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도 '인사'가 발목을 잡았죠. 부실 경영으로 4조2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새 대표에 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의 한국해양대 동기, 박두선 대표가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어제) :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55.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절반은 공기업, 절반은 사기업인 모양새랄까요. 인수위 측은 '친정부' 성향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합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정권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이렇게 인수위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자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죠.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저희는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는 한층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인수위 측에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인수위는 직접적인 맞대응 대신 "국민들의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국민들께 펼쳐드릴 인사의 방향은 상식과 공정과 순리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원일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청와대와의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 인사는 '상식과 공정, 순리에 맞지 않다'고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인수인계 실무작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만큼 수위조절을 한 걸로 보이죠. 대신, 국민의힘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입장이라 해도 최소한 국민 눈치를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가 눈독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 것입니까? 5년 동안 눈치 보지 않고 보은인사를 마음껏 했으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마음의 빚이 그렇게 많아서 임기 말까지 이런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시는 겁니까.]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 집무실 용산 이전 건을 제외하면 인사 갈등이 핵심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있죠.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대우조선해양 대표, 여기에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중심인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의 재연임 건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정재훈 사장은 자기 손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쳐놨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망쳤던 자와 그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가 한배를 탈 수는 없습니다.]
알박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수원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일단 연임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제청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차기 한수원 사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살펴볼까요. 갤럽 조삽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49%입니다. 임기 말 지지율로는 역대 최고치로 '현 정권엔 레임덕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한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55%가 잘할 것, 41%가 잘 못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했고요. 보수층은 긍정, 진보층은 부정으로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선 긍정 54%, 부정 40%로 역시 긍정 응답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특히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은 하나 된 단결과 국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 부동산 드라이브 >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세금이면 세금, 법안이면 법안 할 것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달 7일) :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딱 박힌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면은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고 7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 즉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어제) :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죠. 윤 당선인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후보 시절 첫 주택 구매자에게 LTV 규제를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5일) :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도 내걸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재계약시 5% 내에서만 인상하는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에게 한 차례 연장 권한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구성돼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아파트 임대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컸죠. 마침 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차한 전셋집값이 1년 전 3억8천만 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등한 7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역시 임대차 3법에 찬성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 자신이 가진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을 전보다 4억7천만 원, 그러니까 50% 가까이 올려받았습니다. '신규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우회로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때 '전세 난민' 신세가 됐던 홍남기 부총리는 결국 전세금을 35%나 올려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방침에 박자를 맞췄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를 두고 인수위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한 겁니다.
[김기흥/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죠. 법 시행 뒤 계약 갱신율이 70%에 이르는 등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임대차 3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죠. 제도에 따른 혼란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올해 8월부턴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 90% 완료 >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가 90%가량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죠. 이르면 모레 일요일, 국무총리 내정자와 함께 주요부처 장관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현재 1순위 총리 후보인데요. JTBC 취재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 "계속 공부해오는 스타일이라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고, 건강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일흔두 살이죠.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 마스크 빼고 다? > 거리두기가 조금 더 풀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식당 영업은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10명, 12시를 2주간 시행한 뒤엔 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만 제외하곤 인원, 시간 등 다른 방역 수칙은 모두 푸는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만, 서둘러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확진자 수는 여전히 30만 명 안팎이고요. 위중증과 사망자가 늘면서 전국의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발동 중단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다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죠. 이번에는 박범계 장관이 현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복원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대상은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데요.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보고하자 김오수 총장을 통해 이를 막으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보도를 해서)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논의를 중단하겠단 건데요.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박 장관 "오늘은 입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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