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은…국회서 토론회 열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주택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후 단계별 실행,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진, 특별법 도입 시 형평성 논란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김병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고재풍 광운대 부동산법무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는 당시 현안인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 형성됐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공간을 고려한 효율성 높은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제정 논의가 활발한 특별법이 구체화돼야 단지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상담센터(기구)를 만들어 주민들이 정비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는 1기,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노원·도봉·마포 상암·양천 목동), 경기(광명·부천 등),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함께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에 부합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도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서울, 경기, 인천이 광역협의체를 꾸려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 제정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제정 논의가 사업성 향상과 공급에 집중돼 있는데 도시 밀도 상승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 문제 등과 같은 도시계획 요소도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비사업 촉진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민병덕(안양동안갑)·서영석(부천정)·설훈(부천을)·이용우(고양정)·이재정(안양 동안을)·이학영(군포)·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열렸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에 조성했다.

1989년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 내 432개 단지에 29만2천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된다.

이들 신도시에서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 소음,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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