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차 추경 편성·제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유엄식 기자, 김효정 기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최상목(왼쪽) 간사와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3.31.

[the300]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줄곧 약속해온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현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 편성 작업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추경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국회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추 간사는 "다만 추경 작업이 하루 아침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중에 규모, 내용, 재원조달과 지출구조조정, 적자 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은 작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편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의 기본 원칙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고 밝혔다. 이런 원칙 하에 방역,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등을 종합 검토해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 간사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해야할지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며 "종합 검토를 거쳐 방향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질 추경안 제출, 이후 국회 처리 절차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 등이 실제로 지원을 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집행도 최대한 초기에 이뤄질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한꺼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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