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차 추경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제출"(종합)

기사내용 요약

"추경 방향·규모·시기는 오롯이 尹정부 결정"
"尹정부 뜻 담아 현 정부서 제출은 어색해"
"온전한 보상…민생 부담 덜어낼 방안 검토"
"추경 집행, 최대한 초기에 이뤄지게 준비"
여당 '조기 추경' 방침은 "협조 뜻으로 이해"
"적자국채 발행 여부는 재정 방향성 나와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추경 작업을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겠다"며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추 간사는 "현 정부에서 작업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현 정부에 요청하고 귀속해 움직여야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추경이 하루아침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며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선거 중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 등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추경 사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손실보상 등을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위에서 추경 규모·사업이 어떻게 담을지는 공약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인수위 측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간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차 추경 때도 소극적이었는데 여러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입장을 정해 적극 나섰다"며 "곧 퇴임을 앞둬 2차 추경에 대해 여러 생각이 복잡할 수 있지만 오롯이 홍 부총리의 정책 고민 영역으로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4월 초중순에 추경을 제출해야 한다면 부총리의 여러 고민을 인수위가 같이 풀어야 할 부분이지만,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실무적 작업을 하고, 기술적 부분을 재정 당국 실무자로부터 백업을 받아 의사결정은 오롯이 새 정부의 결정으로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is.com

추 간사는 추경안 제출 시점에 대해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뜻을 담아서 추경 안을 마련해 현 정부 이름으로 제출하고 국회 심의에 통과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을 제출하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1차 추경이 선거 직전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날 바로 소상공인한테 돈 꽂아준 것을 아느냐"며 "무슨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은 바로 의사결정이 되고, 국회에서 심의를 마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구조까지 한 번에 모든 실무작업이 같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결정이 되고,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집행도 최대한 초기에 이뤄질 수 있는 여러 준비들이 한꺼번에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추경 방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4월에 집중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 관련된 여러 논의, 검토가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실무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당도 필요하면 국회도 같이 지원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 지방 선거 일정도 고려됐냐는 질문에는 "추경은 추경으로 답하겠다"며 "그런 용어를 쓰면 많은 해석을 낳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간사는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며 이 사업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검토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며 "당초 구상한 사업은 줄여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합 검토돼서 재정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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