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협조받지 않기로…"유가 상승 민생 부담 덜 방안도 검토"
추경 관련 브리핑 하는 추경호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5월 10일 이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에서 받겠다"며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그러니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있어 인수위 기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관련 브리핑 하는 추경호 |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경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추 간사는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1차 추경 규모도 50조원 손실보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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